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마약류에 대한 인식 수준과 마약류 사용에 대한 동기·지식 수준 등을 조사한 ‘2023년 마약류 폐해인식 실태조사’를 발표하였다.
이번 실태조사는 최근 젊은 층 중심으로 마약류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마약류 관련 인식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차별화된 예방 교육‧홍보, 효과적인 사회재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마약류 관리 강화 의의에 따라 정기적으로 마약류 인식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으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대국민 마약류 경각심을 제고하고, 마약류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실태조사 주요내용】
| 조사 개요 | ||
| ○ 조 사 명 : 마약류 폐해인식 실태조사 ○ 조사대상 : 성인(만19~59세) 3,000명, 청소년(만14~18세) 2,000명 95% 신뢰수준에서 성인 ±1.79%, 청소년 ±2.19% ○ 조사내용 : 마약류 사용에 대한 동기, 신념, 지식, 경험 등에 대한 폐해인식 실태조사 ○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붙임1, 성·연령·지역별 비례할당추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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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 마약류 물질(16종, 붙임2)에 대한 인지도
성인은 대마초(95%), 코카인(93.7%), 처방전이 필요한 마취제(90.5%) 순으로, 청소년은 코카인(90.2%), 대마초(90.2%), 마약성 진통제(83.5%) 순으로 인지도가 높았다. 반면, 인지도가 낮은 마약류 물질로는 캐치논류(성인 5.8%, 청소년 9.6%), 케타민(성인 21.3%, 청소년 11.8%) 등이었다.
２ 마약류 사용 경험·인식
각종 마약류 물질* 중 한 가지 이상을 사용해 봤다고 응답한 성인은 3.1%, 청소년은 2.6%였다. 또한, 주변 사람들** 중 대마초 사용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한 성인은 4.7%, 청소년은 3.8%였고, 향정신성약물을 사용할 것 같다고 응답한 성인은 11.5%, 청소년은 16.1%였다.
* 진정제, 대마초, LSD, 암페타민, 크랙, 코카인, (의사의 처방없는) 마약성 진통제, 헤로인, 엑스터시, GHB, 메타돈, 마약버섯, 케타민 등 13종
** 자신의 주변에 있는 가족, 또래 친구, 지인 등
３ 마약류 문제의 심각성 인식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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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은 86.3%, 청소년은 70.1%가 대한민국을 마약 청정국으로 보지 않는다고 응답하였고, 성인 92.7%, 청소년 84.4%가 국내의 마약류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인 89.7%, 청소년 84%가 국내에서 직접 마약류를 구하고자 할 경우 인터넷 사이트·SNS·지인 소개 등의 경로를 통해 마약류를 구할 수 있다고 응답해 우리나라 국민들은 전반적으로 한국 마약류 문제의 심각성과 마약류 사용에 대한 접근성이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４ 마약류 사용 동기
마약류 사용의 동기를 물어보는 설문에 성인의 경우 대처동기 37.8점, 고양동기 31.3점, 사회동기 15.9점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의 경우 대처동기 31.9점, 고양동기 22.8점, 사회동기 12.0점으로 응답하였다. 성인과 청소년 모두 마약류 사용은 우울‧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대처동기) 정서적·신체적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해 마약류를 사용할 가능성 확인
(고양동기)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 마약류를 사용할 가능성 확인
(사회동기) 사회적 교류 활성화·집단에 수용되기 위해 마약류를 사용할 가능성 확인
５ 마약류 사용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도, 공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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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나 약물남용의 위험성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성인은 63.5%, 청소년은 67.6%였고, 마약류가 유발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성인은 56.2%, 청소년은 57.8%로 나타났다. 또한, 성인 46.5%, 청소년 48.6%는 마약 용어의 상업적 사용이 마약에 대해 친숙한 느낌을 준다고 응답하였다.
６ 마약류 관련 지식
마약류 관련 지식 10문항(붙임2 상세)에 대해 정답률은 성인 75%, 청소년 69.7%로, 평균 2~3개의 오답률을 보였다. 특히, ‘의사가 처방한 약은 법적으로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는다’에 성인 응답자 51.7%, 청소년 응답자 55.4%가 ‘맞다’ 또는 ‘모르겠다’고 답하여 가장 높은 오답률을 보였다.
【향후 마약류 대책】
식약처는 심각한 마약류 확산 및 인식에 대응하여 올해 마약류 예방과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단속, 중독재활까지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할 계획이다.
１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재활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대
현재 서울‧부산‧대전 3개소에서 운영 중인 중독재활센터를 전국 17개소로 확대하면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각 지부와 통합하여 마약류로 고민이 있는 사람이 거주지역 내에서 마약류 예방 상담 및 재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 단위 사회복귀 지원망을 구축한다.
또한, 언제 어디서든 도움을 줄 수 있는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기존 번호(1899-0893) 대신 4자리 특수번호 [1342]를 사용하여 기억하기 쉽게 하였으며, ‘도움이 필요한 당신의 일상(13) 그사이(42)에 항상 함께 있겠다’라는 의미도 담았다.
아울러, 마약류 투약사범 중 기소유예자 대상으로 중독 수준을 평가하여 맞춤형 치료‧사회재활 프로그램을 부여하는 범부처 연계사업인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고, 교정시설 출소 전이나 보호관찰 종료 전 중독재활센터로 안내‧유입하여 재활 연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예방‧재활 교육, 상담, 심리검사, 프로그램 운영 등 종합적인 중독분야 역량을 갖춘 전문인재 양성 및 인력양성사업 관리체계 구축으로 중독분야 인력의 질적‧양적 확대를 위해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식약처장 인증)’를 도입한다.
２ 맞춤형 마약류 예방교육 및 홍보 강화
초‧중‧고등학생, 취약계층 청소년 및 군인 등 청년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확대한다. 올해 청소년 196만명, 군인 6만명 등 202만명을 대상으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문강사를 활용해 교육할 계획이다. 가상현실 기술(AR, VR 등)을 활용한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하고, 학교‧군부대 등에 예방교육용 학습자‧강사 맞춤형 표준교재를 제작해 보급한다.
상시 직업체험 공간을 운영하여 직업놀이(마약류 감시원 등)를 통해 어린이‧청소년에게 특화된 참여형 교육 홍보를 실시한다. 온 가족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마약퇴치 기원 걷기대회(10월) 등 행사도 개최한다.
또한, TV 다큐멘터리나 뉴스 프로그램, 라디오, 신문지면 등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 옴니버스 형식의 영상 제작, 숏폼 제작 등 홍보방식을 다양화하여 마약류 홍보 효과도 제고한다.
３ 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사용·유통을 사전에 예측하고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 시스템(K-NASS)*’을 본격 구축한다. ▲의료용 마약류 취급 빅데이터 수집 체계 구축 ▲데이터 정확성 확보를 위한 데이터 품질 관리체계 마련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 시스템(K-NASS) : Korea Narcotics Abuse Surveillance System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 시스템은 의사·약사 등 마약류 취급자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보고하는 마약류 취급정보와 각종 공공 정보**를 연계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보다 정확하게 탐지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 Narcotics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 의료인 행정처분, 대진(휴진·출국)신고, 처방·요양급여, 출입국 내역, 투약 사범 정보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 시스템이 구축되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분석이 자동으로 이뤄져, 신속하고 정밀한 마약류 오남용 의심 사례 데이터 추출이 가능하다. 추출된 오남용 의심 사례 데이터를 토대로 관련 병․의원, 환자 등에 대한 행정조사에 사용하거나, 의료현장에 적정 처방 유도 목적으로 제공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관리 등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우리 미래세대를 이끌어 갈 청소년, 청년과 국민이 모두 마약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안심할 때까지 마약류 예방, 홍보, 사회재활 등 관련 대책을 꼼꼼하고 차질 없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마약류 폐해인식 조사용 설문지
마약류 물질 및 마약류 관련 지식 등 조사 세부사항
| 담당 부서 | 마약안전기획관 | 책임자 | 과 장 | 권대근 | (043-719-2581) |
| 마약예방재활팀 | 담당자 | 사무관 | 고대웅 | (043-719-2583) |
| 붙임 1 | 마약류 폐해인식 조사용 설문지 |
| 영역 | 하위영역 | 세부내역 | 문항 수 |
| 계 | 126 | ||
| A |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폐해 인식 | 14 | |
| ① | 한국 사회 내에서 마약류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수준 | 5 | |
| ② | 마약류 사용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도 | 3 | |
| 마약류 사용의 위험성에 대한 공감도 | 3 | ||
| 마약류 사용의 위험성에 대한 실천도 | 3 | ||
| B | 마약류 사용에 대한 태도 및 지식 | 40 | |
| ③ | 마약류 사용의 동기 (고양(즐거움), 스트레스 대처, 사교, 긍정적·부정적 기대) |
15 | |
| ④ | 마약류 사용에 대한 건강신념 (노출 가능성, 심각성, 예방의 접근성·유익성·실천도) |
15 | |
| ⑤ | 마약류 관련 지식 | 10 | |
| C | 정신건강 및 개인적 성향 | 38 | |
| ⑥ | 스트레스, 외로움 등 정신건강 관련 | 12 | |
| ⑦ | 개인적인 성향 (미래에 대한 희망, 스릴 추구, 충동성, 반사회성, 영성, 자기과신) |
22 | |
| ⑧ | 개인의 여가활동 성향 | 4 | |
| D | 마약류 사용에 대한 사회적 규범·관점 | 12 | |
| ⑨ | 마약류 중독 자체에 대한 낙인 | 3 | |
| 마약류 사용자 개인에 대한 낙인 | 3 | ||
| 마약류 사용자에 대한 사회적 반응 인식 | 3 | ||
| ⑩ | 마약류 사용에 대한 사회적 규범 | 3 | |
| E | 사회적 상호작용과지지 | 10 | |
| ⑪ | 사회적지지의 출처 | 3 | |
| 주변 사람에 대한 신뢰 | 2 | ||
| 주변 사람과의 관계 만족도 | 1 | ||
| 폭력경험 | 1 | ||
| 본인의 마약류 사용에 대한 주변인·일반인의 반응 | 2 | ||
| 주변인의 마약류 등 사용 정도 | 1 | ||
| F | 약물 등 경험 | 10 | |
| ⑫ | 흡연 경험 | 2 | |
| 음주 경험 | 2 | ||
| 마약류 물질(16종)에 대한 인지 여부 | 1 | ||
| 마약류 물질 이용경험 | 4 | ||
| 마약류 등 물질의 이용 가능성 | 1 | ||
| G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활동 인지도 | 2 | |
| ⑬ | 마퇴본부 인지도 및 활동 경험 여부 | 2 | |
| 붙임 2 | 마약류 물질 및 마약류 관련 지식 등 조사 세부사항 |
□ 마약류 물질(16종)
| 연번 | 물질 | 연번 | 물질 |
| 1 | 대마초(마리화나, 해시시 등) | 9 | GHB(물뽕 등) |
| 2 | 처방전이 필요한 진정제 (졸피뎀-스틸녹스, 디아제팜, 알프라졸람 등) |
10 | 캐치논류 마약 (까트, 악마의 숨결, 바닐라 스카이 등) |
| 3 | LSD 및 기타 환각제 | 11 | 처방전이 필요한 공부 잘하는 약 (페니드정, 콘서타서방정 등) |
| 4 | 암페타민, 메스암페타민 (필로폰, 아이스, 작대기 등) |
12 | 처방전이 필요한 살 빠지는 약 (펜타민-나비약, 푸링정 등) |
| 5 | 코카인(크랙 등) | 13 | 처방전이 필요한 마취제 (프로포폴, 우유주사 등) |
| 6 |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좀비마약, 메타돈, 옥시코돈 등) |
14 | 케타민(K, 캣 발륨 등) |
| 7 | 헤로인 | 15 | 합성 대마(K2, 스파이스, 스컹크, 조커 등) |
| 8 | 엑스터시(도리도리 등) | 16 | 마약버섯 |
□ 마약류 관련 지식(10개 문항)
| 연번 | 문항 |
| 1 | 마약을 복용하다 멈추면 금단증상이 나타난다(T) |
| 2 | 마약을 자주 섭취하면 내성이 생겨 섭취량이 늘어날 수 있다(T) |
| 3 | 좀비마약이라 불리는 펜타닐은 청산가리보다 적은 양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T) |
| 4 | 마약 투약 시 사용한 주사기로 인해 간염에 걸릴 수 있다(T) |
| 5 | 의사가 처방한 약은 법적으로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는다(F) |
| 6 | GHB(물뽕, 감마하이드록시부티레이트)는 기억상실증을 유발할 수 있다(T) |
| 7 | 대마초(마리화나)는 중독성이 약해서 마음만 먹으면 끊을 수 있다(F) |
| 8 | 본드, 부탄가스, 데오드란트의 흡입은 뇌에 손상을 가한다(T) |
| 9 | 마약은 한 번 사용으로는 중독되지 않는다(F) |
| 10 | 의사에게 처방받은 약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은 불법이다(T) |
* T=TRUE, F=FAL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