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법률 서비스를 찾는 문을 열었습니다. 로톡 서비스가 등장한 후, 대한 변호사 협회는 이를 불법 알선으로 판단해 여러 차례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은 로톡을 불법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변협은 지난 해에 가입한 변호사에 대한 징계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지난 10월부터 이번 2월까지,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게 징계가 내려졌지만, 법무부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고 징계를 전면 취소했습니다.
혁신적 스타트업과 부당 규제 간의 대립
이 결정은 부당한 규제에 맞서 공정한 결과를 얻어냈다는 점에서 혁신적인 스타트업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대한변협은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공정한 수임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로써 9년간 이어진 대한 변협과 로톡 간의 갈등은 변협의 패배로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헌법 재판소와 공정거래 위원회는 변협의 조치가 직업의 자유 침해로 판단하고, 과징금 2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법률 플랫폼의 역할과 고민
이혼, 상속, 재산 범죄와 같은 법률 상담 분야에서는 수백 명의 전문 변호사가 등장합니다. 로톡과 같은 온라인 법률 플랫폼은 무료로 양력을 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달 25만 원 이상을 내면 전문 분야별 광고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2014년에 시작된 로톡은 가입 변호사가 50명이었지만 7년 만에 회원이 4천 명 가까이 급증했고, 비슷한 업체들도 속속 생겨났습니다.
변화의 필요성과 법률 플랫폼의 입장
하지만 국내 최대 변호사 단체인 대한 변호사 협회는 이런 플랫폼들의 활동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변호사 알선을 금지한 현행법 위반이라며 변호사 광고 규정을 수정했고, 앞으로 법률 플랫폼을 이용하는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까지 예고했습니다. 이에 플랫폼 업체들은 변호사를 홍보하고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변협의 입장에 반발했습니다.
로톡과 변협 간의 갈등 고조
2021년에는 로톡이 광고 수단이 아닌 변호사 알선 업체로 판단되어 탈퇴를 요구받았고, 최소 40명의 변호사에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까지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맞서 징계 위협으로 2천 명이나 떠났고, 현재까지 약 100억 원의 손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공정위는 로톡에게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대한변협에 대한 제재를 거론하자 변협은 곧바로 행정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론: 혁신과 규제의 교차로
이번 사건은 로톡과 대한변협 간의 갈등을 넘어 혁신과 규제 간의 교차로를 보여줍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법률 플랫폼을 통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이를 통한 변호사 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번 결정이 법률 플랫폼과 변호사 간의 관계, 그리고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대화를 더욱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법률 서비스 시장에서는 혁신과 규제의 균형을 맞추는 데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