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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재산을 모두 매각하고, 그 대가로 채권자에게 변제한 후,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면 일정한 자격 조건과 절차를 따라야 하며, 장단점과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은 개인파산에 관한 정보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자격 조건
-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즉, 현재 재산이나 수입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 채무자가 과거 5년 이내에 파산선고, 면책결정, 개인회생절차를 받거나 이용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 채무자가 고의로 채무를 증가시키거나 재산을 숨기지 않았어야 합니다.
- 채무자가 사기, 사기파산, 과태파산 등의 범죄로 처벌받지 않았어야 합니다.
- 채무자가 도박, 호텔, 골프장, 고급 음식점 등의 사치행위를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절차
-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파산 및 면책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합니다. 서류 목록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서면 심사와 채무자에 대한 심문을 통해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합니다. 파산선고가 되면 채무자의 재산은 파산관재인에게 인도되고, 채권자는 채권신고를 해야 합니다.
- 법원은 파산선고와 함께 면책결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면책결정이 되면 채무자는 재산 매각 후 남은 채무를 면제받습니다. 면책결정이 안 되면 채무자는 재산 매각 후 남은 채무를 계속 변제해야 합니다.
- 법원은 면책결정 후 2년 이내에 복권을 할 수 있습니다. 복권이란 채무자가 면책결정 후에도 채권자에게 변제할 의무가 있는 채무를 발견하거나,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기 위해 허위로 신청했거나, 재산을 숨겼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면책결정을 취소하는 것입니다.
비용
- 신청수수료: 정부수입인지 1,000원
- 송달료: 기본 52,000원 + 채권자수마다 20,800원
- 예납금: 파산관재인의 보수와 비용을 위해 법원이 명령하는 금액 (약 100만원 이상)
- 변호사 또는 법무사 선임 비용: 사무실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200만원 내외
단점
-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정상적인 신용거래가 어려워집니다. 카드 발급 및 사용, 통장 개설, 대출 등 금융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 면책결정이 되어도 일부 채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요금, 세금, 벌금, 손해배상, 부양의무, 신용카드 또는 할부금융 채무 등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 면책결정이 되어도 채권자가 복권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면책결정 후에도 채권자에게 변제할 의무가 있는 채무를 발견하거나,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기 위해 허위로 신청했거나, 재산을 숨겼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면책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장점
- 채무자는 재산 매각 후 남은 채무를 면제받아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채무자는 채권자의 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채무자는 새로운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고려사항
-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마지막 수단이므로, 가능한 다른 방법으로 채무를 해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와 협상하여 상환 조건을 완화하거나,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 등의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신용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향후 금융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재산을 모두 잃게 되므로, 재산을 보존하고 싶은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재산을 보존하고 싶다면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 등의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허위로 신청하거나 재산을 숨기는 등의 부정한 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발견되면 면책결정이 취소되거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후기
- (후기 1): 저는 코로나로 인해 사업이 망하고, 채무가 눈덩이처럼 커져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기로 결심하고, 인터넷에서 법무사를 찾아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법무사는 저에게 개인파산의 절차와 장단점을 자세히 설명해주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서류를 제출하고, 법원에서 심문을 받은 후,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순간, 채권자들의 추심 전화가 멈추었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면책결정을 받은 후에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파산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저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되었습니다.
- (후기 2): 저는 신용카드와 할부금융으로 채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채무를 갚기 위해 또 다른 대출을 했지만, 이자만 더 늘어나고, 채무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채권자들의 압박이 심해져서, 개인파산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을 신청해도 신용카드와 할부금융 채무는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파산을 신청해도 채무가 많이 남아서,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신용등급이 매우 낮아져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한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인파산에 관한 정보와 후기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상황과 목적에 따라 다르게 판단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개인파산을 고려하고 있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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