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월 29일, 도로교통공단을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이하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하였다.
* 결합전문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위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으로서, 서로 다른 가명정보를 결합하여 데이터를 활용하는 연구자‧기업 등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개인정보위는 정보기술, 법률 분야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지정심사위원회와 함께 가명처리, 결합·반출 등을 위한 인적·물적 요건*에 대해 서류 및 현장 심사를 하였고, 공단이 안전한 데이터 처리 환경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①담당조직 구성·운영, ②공간·시설 구축, ③시스템 구축, ④데이터·네트워크 보안조치, ⑤정책·절차 마련 등
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정보, 유형·지역별 교통사고 정보, 보호구역 지정 정보, 사고다발지점 정보 등 교통‧안전과 관련한 다양한 데이터*를 보유·관리하고 있다. 공단은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교통안전 데이터와 복지·의료·통신 등 여러 분야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가명정보로 결합하여 도로교통 행정 개선, 고령자 사고 예방 등 국민 교통안전에 관한 연구를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
* (공단의 데이터 보유 현황) 사고유형별‧연령별 교통사고 정보, 교통법규 위반정보, 교통사고 다발지역정보, 교통 보호구역 정보 등 600여종의 교통안전 관련 데이터 보유‧관리
이번 지정된 도로교통공단은 한국도로공사*에 이어, 교통 분야에서는 두 번째로 지정받은 결합전문기관이다.
*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 데이터 등 통행량 관련 정보를 보유‧결합하고 있어, 교통 안전과 관련된 데이터를 보유‧결합하게 될 도로교통공단과는 차이가 있음
공단은 다른 결합전문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도로교통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양질의 가명정보를 생산하고 과학적 연구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령자 유병률에 따른 교통사고 예측 및 교통안전 서비스 연구계획(안)>
| 질환이 있는 고령자가 운전할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 (연구배경) A씨는 고혈압과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고 백내장 증상으로 약물 치료를 받고 있으나 아직 수술을 받지 않은 상황이다. 평소 병원진료와 일상생활을 위해 운전을 하고 있으나 뉴스에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기사를 들으면 남의 얘기 같지 않다. * “전체 교통사고는 줄어드는데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증가”(‘23.10. 도로교통공단 보도) - 전체 교통사고: 209,654건(‘20) → 203,130건(’21) → 196,836건(‘22), 21년 대비 3.1% 감소 -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31,072건(’20) → 31,841건(‘21) → 34,652건(’22), 21년 대비 8.8% 증가 ∎ (연구개요) 과거 교통사고 이력이 있는 고령 운전자의 질병, 질병치료를 위한 진료·투약정보, 교통사고 당시의 날씨·시간·차량 속도 등의 가명정보를 결합·활용 ∎ (기대효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측·평가 모델을 개발하여 맞춤형 교통안전 서비스 제공을 통한 교통사고 감소 및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확산 |
| 담당 부서 | 개인정보정책국 | 책임자 | 과 장 | 태현수 | (02-2100-3071) |
| 데이터안전정책과 | 담당자 | 주무관 | 김근후 | (02-2100-30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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