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월(6. 19. ∼ 12. 10.) 간 총 489건·1,620명 검거(구속 24), 부정수급액 1372.6억 원 적발, 전년 동기간 대비 검거인원 94.7% ⇧, 부정수급액 492.9% ⇧
- 분야별로는 ‘사회·복지(39%, 632명)’, 유형별로는 ‘보조금 편취(86.3%, 1,398명)’ 다수
- 100.3억 범죄수익 보전, 송치한 사건 전체 지급기관 환수요청 등 국고환수 적극 추진
- 서민들의 세금에 대한 사기행위 엄단, 국가재정 누수 방지 및 경제정의 구현 기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가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경제정의 구현을 위해 6월부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전국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6개월(’23. 6. 19.～12. 10.) 간 총 489건 ‧ 1,620명을 검거하고 24명을 구속하였으며, 부정수급액 총 1,372.6억 원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간 대비 검거건수(31.0%), 검거인원(94.7%) 및 부정수급 적발액(492.9%)이 모두 크게 증가한 것으로 전국 시도청에 전담수사팀 설치 등 강력 단속을 추진한 성과이다.
< ※ 전년 동기(6월∼12월) 대비 단속 성과 >
| 기 간 | 검거건수 | 검거인원(구속) | 부정수급액 | 몰수ㆍ추징보전 |
| ’22년(6. 19.∼12. 10.) | 373건 | 832명(3) | 231.5억 원 | 1.7억 원 |
| ’23년(6. 19.∼12. 10.) | 489건 | 1,620명(24) | 1,372.6억 원 | 100.3억 원 |
| 동기간 대비 | 31.0%↑ | 94.7%↑ | 492.9%↑ | 59배↑ |
| 검거건수(건) | 검거인원(명) | 부정수급액(억원) |
세부 검거현황은 다음과 같다.
보조금 분야별로는 ▵장애인 지원금 등 ‘사회ㆍ복지분야’ 39%(632명), ▵산업기술 등 ‘기타 분야’ 26.5%(430명) ▵영농시설 현대화 등 ‘농림ㆍ수산분야’ 12.5%(202명), ▵사립학교 지원금 등 ‘교육·보건분야’ 9.3%(151명) 순으로 적발되었다.
< ※ 보조금 분야별 검거현황 >
| 합계 | 사회 · 복지 | 농림 · 수산 | 교육 · 보건 | 환경 | 문화 · 관광 | 기타 |
| 1,620명(100%) | 632(39%) | 202(12.5%) | 151(9.3%) | 105(6.5%) | 100(6.2%) | 430(26.5%) |
범행유형별로는 보조금을 허위 신청하여 편취하거나 재차 이를 횡령하는 유형이 86.3%(1,398명)로 가장 많았고,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신청․교부 받은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용도 외 사용’ 유형이 13.6%(221명)를 차지하였으며, 보조금 지급 과정에서 공무원 등이 유착된 유형도 1명 확인되었다.
< ※ 범행유형별 검거현황 >
| 합계 | 보조금 편취 및 횡령 | 공무원 유착비리 | 용도 외 사용 등 |
| 1,620명(100%) | 1,398명(86.3%) | 1명(0.06%) | 221명(13.6%) |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단속 뿐만 아니라, 부정수급된 보조금의 국고 환수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특히, 사건 송치 시 보조금 지급기관에 전 건 통보*하여 환수하도록 하고, 범죄수익에 대한 기소 전 몰수ㆍ추징보전 신청을 신규 중점 단속 지침으로 포함하여 보조금 부정수급액 총 100.3억 원을 기소 전 보전하였다.
* 보조금 지급기관은 보조금관리법에 따라 보조금 수령자에게 부정수급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명하고(제33조), 필요한 경우 강제징수(제33조의3)할 수 있음
< ※ 기관별 환수조치 요청 현황 >
| 총계 | 중앙부처 | 지자체 | 기타 공기업 등* |
| 1372.6억(100%) | 1,090.7억(79.5%) | 192.9억(14%) | 89억(6.5%) |
* 정부·지방 공기업, 학교법인 등
특히, 부산경찰청 반부패ㆍ경제범죄수사대는 청년 고용지원 보조금을 허위 신청해 41억 원 상당을 편취한 업체 대표 등 10명을 검거(구속 2명)하였고, 그 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공한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과 보조사업자 간 유착관계를 밝혀냈을 뿐만 아니라, 범죄수익금 7억 원을 기소 전 보전하였다.
또한, 광주경찰청 반부패ㆍ경제범죄수사대는 장애인지원기관 관리자 등이 공모하여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을 위해 책정된 보조금 20억 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 등 40명을 검거(구속 1명)하고, 보조금 지급기관에 환수요청 통보를 함으로써 국고환수 및 보조금 지급 관련 제도개선에 기여하였다.
보조금은 연중 사회․복지, 농림․수산, 환경 등 분야별ㆍ지역별로 다양하게 운영됨에 따라, 단속기간 종료(’23. 12. 31.) 후에도 관서별 첩보 수집과 유관 부처 간 협업을 지속 강화하고, 보조금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1억 원의 신고보상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 신고‧제보: 112 또는 각 경찰서 방문 / 국민권익위 청렴포털(www.clean.go.kr)
윤희근 경찰청장은 “보조금 비리는 국민 세금에 대한 사기”라면서, “이번 단속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보조금 비리를 엄단함으로써 국가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경제정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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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부서 | 경찰청 | 책임자 | 총 경 | 김종민 | (02-3150-2037) |
| < 수사 > | 경제범죄수사과 | 담당자 | 경 정 | 김현수 | (02-3150-2168) |
| 붙 임 | 보조금 분야별 주요 검거사례 |
| 연번 | 보조금 분야 | 사건 개요 | 담당관서 |
| 1 | 사회ㆍ복지 | 장애인지원기관 관리자ㆍ보호자 등이 조직적 공모,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위한 보조금 20억 원 상당 편취한 피의자 등 40명 검거(구속1) | 광주청 반부패대 |
| 2 | 청년 고용지원 보조금을 허위 신청하여 41억 원 상당 편취한 업체대표 및 그 과정에서 6,000만 원 뇌물 수수한 공무원(6급) 등 10명 검거(구속2) ※ 범죄수익 7억 원 몰수·추징보전 |
부산청 반부패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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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사업장에 마치 근로자를 고용한 것처럼 고용지원금 등 허위로 신청하여 국고보조금 37억 원 상당 편취한 세무사ㆍ자영업자 등 114명 검거 ※ 범죄수익 1억 8,000만 원 몰수·추징보전 |
경기북부청 일산동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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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휴직하지 않은 직원 명의의 허위 휴직동의서 등 허위의 증빙서류를 작성ㆍ제출하여 국고보조금 9,000만 원 편취한 업체 대표 등 5명 검거(구속1) | 경기남부청 수원서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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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농림ㆍ수산 | 퇴역마(馬)를 안락사 하지 않고도 마치 한 것처럼 위조한 서류를 제출하여 국고보조금 8,490만 원 편취한 승마장 운영자 등 2명 검거 ※ 범죄수익 8,490만원 몰수·추징보전 |
경기남부청 과천서 |
| 6 | 가축 퇴비를 농가에 공급하지 않고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허위서류 제출하여 보조금 4억 3,000만 원 상당 편취한 업체 대표 등 3명 검거(구속2) | 전남청 반부패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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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교육ㆍ보건 | 자격 없이 약국을 개설하고 약사를 고용한 후, 의료급여 등 국고보조금 392억 원 상당 편취한 약국 종사자 등 31명 검거(구속1) | 전북청 반부패대 |
| 8 | 교육ㆍ보건 | 온라인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허위정보 입력, 출석부 조작하는 방식으로 입학금 등 4,300만 원 상당 편취한 이사장 등 20명 검거(구속1) | 전북청 반부패대 |
| 9 | 문화ㆍ관광 | 군시설관리공단 명의 은행계좌 통장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임의로 자신의 은행계좌로 금원이체하는 방식으로 보조금 총 8,500만 원 횡령한 지방공기업 직원 1명 검거 | 울산청 반부패대 |
| 10 | 환경 | 중국에서 수입한 깡통차ㆍ위조서류를 이용, 전기차 판매보조금을 허위 신청하여 54억 원 상당 편취한 업체대표 등 27명 검거(구속1) ※ 범죄수익 41억 원 몰수·추징보전 |
서울청 관악서 |
| 11 | 노후 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를 설치한 것처럼 매연 검사결과를 조작, 허위 신청하여 12억 원 상당 편취한 업체 대표 등 26명 검거(구속2) ※ 범죄수익 12억 원 몰수·추징보전 |
인천청 남동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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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기타 | 지역상품권 결제 가맹점에서 8,300여 회에 걸쳐 허위 결제 후 허위 신청해 국고보조금 17억 원 상당 편취한 점포 대표 등 26명 검거(구속3) ※ 범죄수익 2억 원 몰수·추징보전 |
경북청 칠곡서 |
| 13 | 중소기업 비대면 바우처 서비스 프로그램을 실제로 제공한 것처럼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195억 원 상당 국고보조금 편취한 지역 협회 지회장 등 30명 검거 | 경남청 광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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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이산화탄소규제 기술력이 없음에도 유령법인 설립 후 위조서류를 제출하여 국책사업에 참여, 국고보조금 68억 원 상당 편취한 공공기관 임원 등 11명 검거 | 울산청 반부패대 |